경제관료에게 경제 정책기획+결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건데, 그걸 거라면 아예 헌법 1조 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,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”는 조항을 폐기하자고 주장하시던지.
경제가 가장 중요한데(그렇다고 맨날 주장하는게 보수-경제 언론인데) 그 결정권=주권을 국민(즉 선출된 정치인)이 아니라 비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넘겨 주자고? 이런 위헌적 주장하는 자들은 “헌법 위반 조장” 혐의로 고발해야정 승일 페이스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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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관료에게 경제 정책기획+결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건데, 그걸 거라면 아예 헌법 1조 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,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”는 조항을 폐기하자고 주장하시던지.
경제가 가장 중요한데(그렇다고 맨날 주장하는게 보수-경제 언론인데) 그 결정권=주권을 국민(즉 선출된 정치인)이 아니라 비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넘겨 주자고? 이런 위헌적 주장하는 자들은 “헌법 위반 조장” 혐의로 고발해야정 승일 페이스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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